법령 회사정리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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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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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광장 1 화우 1 율촌 1 태평양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현웅 1 권용석 1 강보현 1 이석형 1 임상헌 1 오성환 1 임채홍 1 서성 1 김병재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. 대전지법 2007. 4. 13. 자 2007카합327 결정
  [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7.6.10.(46),1167]
  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15. 자 2004그84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][공2005.8.15.(232),1299]
  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4. 부산고법 2004. 6. 4. 자 2003라37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특별항고[각공2004.8.10.(12),1092]
  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. 자 2004라84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주택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6. 광주고등법원 2002. 5. 27. 자 2002라14 결정
  [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][미간행]
  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
   회사정리법

1999년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2누1113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5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회사정리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498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5. 28. 자 90마954 결정
  [회사정리][집39(2)민,302;공1991.7.15.(900),1728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누10961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77;공1989.9.15.(856),130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